청와대가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사용한 식품에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국민청원에 "물가인상, 통상 마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오전 11시50분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과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3월11일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고 강조했고 이 청원글에는 21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 소통 기관으로 자리잡으면서 현재 정렬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GMO 완전 표시제' 시행에 대한 청원만 검색해 봐도 비슷한 청원이 20여개에 달할 정도로 중복돼 있다.
키워드를 검색창에 검색할 경우 최신 순으로 배열 되기 때문에 어떤 청원에 힘을 몰아줘야 하는지 일일이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기 전 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국민 청원 게시판을 찾을 경우 이미 20만 청원이 넘은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중복 청원을 넣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회순으로 보기' 등의 기능이 있어 청와대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청원 순으로 보기'로 정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드루킹 특검'을 검색해 보아도 해당 키워드로 작성된 청원 115건에 달한다.한 데 모이면 더욱 힘을 받을 여론이 분산될 수 밖에 없는 것.
청와대가 현재 청원이 가장 높은 게시물을 찾아 동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페이지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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